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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31만871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를 비교했으며 가구가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은 13개월 연속이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교제비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축소됐다.교제비는 퇴직이나 전근시에 직장의 동료 등에게 건네주는 전별품인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19.2% 감소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며 에어컨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가스 요금에 대한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 하락했다. 기온이 상승해 난방을 위해 가스 스토브 등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다.반면에 식료품 구입은 1.8%,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은 3.2% 각각 늘어났다. 식표품 구입은 작년 3월과 비교해 휴일이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년 동안 2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한 금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지출을 비교했으며 3년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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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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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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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공립대학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학생 지원제도홍콩교육대학(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No. 1, King Yin Lane, Tseung Kwan O,New Territories, Hong KongTel : +852 2948 8888 / www.eduhk.hk 면담자1 : Jamie, Chau-Cheung Ching Mei(Assistant Director, Student Affairs) 면담자2 : Billy, Lam Wai Leu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 면담자3 : Rainbow Ya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교육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으로서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시티대, 이공대 등과 같은 대학임•교육대학이라고 해서 선생님만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며, 종합대학 성장 및 준비•전세계 중 특히, 유럽쪽 교환학생들이 많음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94년인원규모•8,200명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교육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수입 1,542,000,000HKD(2,159억)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940,620,000HKD(61%)•수업료 등 493,440,000HKD(32%)•이자 수익 15,420,000HKD(1%)•기부금 46,260,000 HKD(3%)•보조서비스 수입30,840,000HKD(2%)•기타 수입 15,420,000HKD(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1,472,000,000HKD(2천 62억)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853,760,000HKD(58%)•도서관 58,880,000HKD(4%)•중앙 컴퓨터 시설 73,600,000(5%)•아카데믹 서비스 58,880,000HKD(4%)•운영비 일반 103,040,000HKD(7%)•부지 비용 235,520,000HKD(16%)•학생 비용 88,320,000HKD(6%)◇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 홍콩에는 8개의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홍콩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은 어떠한 학생도 재정적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시스템, 장학 시스템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입학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대출은 가계자산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학금도 지원하는데 홍콩에서 대부분의 장학금은 개별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홍콩교육대학 소개○ 1994년 5개 교원양성대학들이 통합되어 설립된 홍콩교육대학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사회과학∙인문학 등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수 학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리더십 자질, 정규 교과 외 활동 참여 및 지역 사회 봉사와 같은 항목도 장학금 수여자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 및 전체 장학금, 과목별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학금은 주로 학업 능력, 개인적 특성, 인터뷰 성과 및 학업 성취도에 기초한다.○ 교육대학으로 교원양성에 초점을 두어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른 학문을 강화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세계 Q.S 교육대학 순위에서 아시아에서는 2위를 전 세계적으로는 13위를 기록했다.○ 홍콩교육대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양성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는 홍콩 내의 △유치원 교사 80% △초등 교사 84% △중·고등학교 교사 30% 등이 홍콩교육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수치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에는 약 8,2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은 학부생으로 대학에는 단순한 자격증 공부를 위한 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홍콩교육대학 학생 구분[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몇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약 교육대학의 학생 80%가 각 가정에서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구성원이었다.그리고 61% 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정부 대출을 받고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최근 3년간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에는 졸업 후 선생님이 되는 교원 과정이 있고 미술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비교원 과정이 있다. 201420152016취업율95.6%92.7%95.3%대학원 진학비율3.3%4.7%2.4%평균 월 임금24,598 HKD23,059 HKD24,586 HKD△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교원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비교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평균 20%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교원들의 임금은 홍콩 정보가 정한다. 월급도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20152016취업율71.1%79.6%76.6%대학원 진학비율23.9%16.9%18.3%평균 월 임금12,840 HKD12,806 HKD14,992 HKD△비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홍콩교육대학의 프로그램 소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이 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의 미션은 학생들을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고, 지적이고, 사회를 생각하고, 세계적 이슈들을 인식하는 유능한 전문가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단순 학문 활동 뿐 아니라 교과 외 활동과 학교생활들 모두를 교육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대학에서는 교과 외 활동을 △개별 역량 강화 △경력 및 전문성 강화 △시민 의식 및 시민 참여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과 외 활동 소개[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ELAT (Experiential learning and Achievements Transcript)라는 증명서를 발급한다.학생들은 학위 중 성적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과외 활동을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떠한 경험적 배움이 이루어졌는지를 ELA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ELAT에는 △장학금이나 수상 내역 △교과외 활동 참여 내역 △대학 및 학생 조직 기여 내용 등이 기재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경우 학생들은 이상적인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학교는 생각한다.▲ 홍콩교육대학에서 제시하는 학생 성공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홍콩교육대학교의 장학프로그램 소개○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나 상을 줄 때 성적뿐 아니라, 리더십 자질과 대외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생의 학문적 성과에 관해 격려차원에서 지급된다.○ 학생 업무관리 사무실에서는 정책이나 과정, 학업으로 얻어지는 장학금과 상금 보고를 받고 있다. AB(Academic Board)는 이사회로 가장 상위기관으로서 학습에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학습 정책을 조절하는 문제를 관리한다.다음으로 CSP(Committee on Scholarships and Prizes)는 장학금과 상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만들는 위원회이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관인 SAO(Student Affairs Office)는 학생처로 CSP의 부속 기관으로 일하며 매일의 업무를 진행한다.년도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16-17792명(예상)20,700,000(예상)15-16818명19,100,00014-15745명15,800,00013-14662명14,600,00012-13563명12,700,000△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금년도 장학금은 약 2천만 홍콩달러가 집행되었으며 한화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이다. 한 해 동안 79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장학금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천과 신청이 있다. 각 학과나 부서 사무실에서 추천을 받고 신청할 때는 졸업생이나, 직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SAO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후보군을 정한다. 추천받은 학생과 신청한 학생 중에서 SAO의 결정관자에게 추천하고 승인받은 이후 장학금을 장학금 기부자에게 보내 승인받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따른다. 장학금에 따라 기부자의 인터뷰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종류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입학 장학금112명6,700,000교과목장학금87명1,400,000교환학생 장학금112명2,000,000일반 장학금149명8,200,000기타 장학금235명2,400,000△ 16년-17년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집행 내용○ 장학금의 종류가 크게 △입학성적 장학금 △교과목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네 가지로 나뉜다.먼저 입학 성적 자 입학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고 교과목 장학금은 과목 및 전공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다.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은 교환학생 중 선정이 이루어지며 기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3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금이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장학금명금액(홍콩 달러)Arthur Samy 입학 장학금50,000EdUHK Sun Hung Kai 등록금 장학금42,100학사 예술 교양 교육 입학 장학금80,000인문 사회 과학부 자기 계발 장학금50,000파슨스 장학금 교육 학사 (음악)42,100학사 교육에 음악 입학 장학금20,000달마 대사 - EdUK 장학금26,000EdUHK - 중국 그리스도 교회 입구 장학금20,000dUHK - Yan Oi Tong, 홍콩 일반 Toi Shan Clansmen Association 자선 단체 재단 장학금20,000Wilfred Ng 입학 장학금(건강 및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부생을위한)10,000LI Ka Shing 재단 장학금60,000인문 사회 과학부 UGC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학 장학금10,000△ 홍콩교육대학 기타 장학금 종류와 내용○ 홍콩 출신이 아닌 해외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번 씩 선발한다. 신청서는 따로 필요 없고 한국 학생은 2016년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종류총금액(HKD)전체 장학금160,000학비 장학금120,000학비 장학금(절반)60,000△ 홍콩교육대학교 학부 과정 중 유학생 위한 장학금 종류○ 홍콩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신청이 아니라 선정이 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기준은 입학 시 제출한 성적과 서류이다. 전체 수혜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13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Li Ka Shing 재단의 장학금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입학 장학금이다.역시 따로 신청 절차가 없으며 6만 HKD가 지급된다. 홍콩정부에서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학부생 중 아세안 국가 학생들이다. 해마다 최대 10명까지 수혜자로 선정되며 최대 12만 HKD를 받을 수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아닌 증명서를 학과장이나 총장에게 받을 수 있다. 성적은 평균 4.0 중 3.5이상이며 교생 실습 시 평가가 좋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위해 학점을 최소 3.0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또한 전인적 인간으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그리고 장학과 관련된 공지가 학교 인트라넷을 통하거나 이메일로 진행되다보니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라고 권하고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생 재정 지원○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 역시 AB→SAC→SAO 순의 행정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장학금과 다른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CSP가 아닌 SAC(Student Affairs Committee)를 거치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은 △정부 △기부금 △대학 자금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충당된다. 14/15 (HKD)15/16(HKD)16/17(HKD)정부 대출 및 지원72,826,02068,030,32364,651,069보조금N/A995,6003,014,890Bursaries & Loans(②)566,655909,1501,063,735총액73,392,67569,935,07368,729,694 ② Bursary와 Loan은 학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쓰이는 용어이나 Bursary는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상환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홍콩교육대학교 학생 재정 지원 3년 현황○ 정부 재정지원은 가계자산조사(Means-tested)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 지원은 Grant와 Loan(③)으로 나뉜다. Grant는 학비, 및 기타 수학에 대한 제반 비용 등에 해당한다.Loan은 생활비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율은 1.0%이다. 일반적으로 Loan의 경우 1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180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③ Grant와 Loan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Grant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대출 성격으로서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이 필요하다.○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수혜가 가능하다. △여행 보조금 △호스텔 보조금(연간 9,040HKD) △해외 현장학습 비용(최대 9,180HKD)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거나 긴급 가계곤란 비용(연간 8,550HKD)○ 재정 지원 정도는 가계자산조사 2단계로 이뤄지고 가계 수익과 자산이 포함된다. 먼저 조정 후 가계소득(AFI, Adjusted Family Income)을 계산조견표(Ready Reckoner)에 비교한다.AFI집단 (HK$)최대 보조금의 %최대 대출금의 %0 부터 38,603 까지100%*100%*38,604 부터 47,287 까지75%75%47,288 부터 55,816 까지50%50%55,817 부터 64,364 까지25%25%64,365 부터 74,644 까지15%15%74,644 초과0%0%△ 2017/18 “조정된 가계 소득”(AFI) 공식 하의 계산 조견표○ 3인 가족과 4인 가족에게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은 각각 46,733HKD와 42,995HKD이다. 편부모 2인 가족과 편부모 3인 가족의 경우, AFI를 산정하고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을 정하는 데 있어 각각 3인 가족과 4인 가족으로 간주한다.○ 비교된 결과 값은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Sliding Scale of Asset Value for Discounting Financial Assistance)에서 보이는 가족 구성원 별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에 따라 더 줄어들게 된다.가족 구성원 당 총 자산 가치(HK$)보조금/대출 지원의 축소 요인$727,000 초과-100%(즉, 지원 없음)$611,001 부터 $727,000 까지-80%$492,001 부터 $611,000 까지-60%$391,001 부터 $492,000 까지-40%$259,001 부터 $391,000 까지-20%$259,000 이하-0%(즉, 지원 축소 없음)△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예시(비혼 지원자의 경우)부모의 연간 수입$184,000비혼 형제자매의 연간 수입$0의료 공제액없음가족 구성원 수4지원자와 부모의 총 자산 가치(실거주하는 집은 고려하지 않음)$1,250,000AFI($184,000) ÷ (4명 + 1)$36,800한 명당 자산 가치(($1,250,000 ÷ 4)$312,500최대 보조금(추정치)(즉, 수업료 + 학비 + 의무 조합비) $50,000최대 대출$49,430소득 테스트(1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100%)$5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100%)$49,430자산 테스트(2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80%)$4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80%)$39,544□ 질의 응답- 학과외 활동은 무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학금 지원과 같은 대가성 참여인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과외 활동은 대가성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어드벤쳐 프로그램 등 교과외 활동은 전체 학생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일부 학생만 받는지."자원하는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콩교육대학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ELAT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나 좋은 성취도를 보일 때 장학금 과 같은 특혜가 있는지."장학금과 같은 특혜는 없다."- 84%의 초등교사와 30% 중·고등학교 교사에 관한 수치는 전체 홍콩에서의 수치인지."그렇다. 전체 홍콩 학교의 선생님 중 홍콩교육대학 출신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홍콩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교육대학만을 졸업해야 하는지."홍콩교육대학을 포함해서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침례대학교 4개를 졸업하면 가능하다. 특정한 자격시험은 없고 학위 과정 중 Q.T.S(Q.ualified Teacher Status ReQ.uirement)가 포함되어 있어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만약 4학교의 교직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더라도 교직 프로그램을 1년 이수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과정을 마친 후 시험도 있는 터라 선생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이 되는데 홍콩에서 그러한지."그렇지는 않다. 학업 성취도나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경영이나 무역 등을 전공해서 은행이나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건축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다."- 한국에서는 특정 과목 예를 들어 음악과 같은 교과목을 위해서는 따로 시험이 이뤄지는데 홍콩은."한국과 같이 특정 과목에 관해 따로 시험은 없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는 중·고등학교 예술 교직 과정이 존재한다."- 한국에는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교육 대학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는지."이화여자대학교나 숭실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학교와 관계를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장학금을 받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유지가 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점검을 하는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되는지."내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3.0 일시 외부장학금의 경우 3.3 유지 시 자동으로 갱신된다."-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중 몇 %인지."전체 학생 중 약 10%이다. 총 학생 8천명은 정규 학위 과정을 다니는 학생과 짧은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모두를 포함한 숫자로 실제 정규 학위 과정 학생은 5천 명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스스로(Self-funded) 등록금을 내는지."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한다. 학생 대출 제도가 있기에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처리하는 편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교육대학의 특성상 졸업을 하지 않아도 교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시험이 없다.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추가 장학금 없이 인증서 하나로 대체 가능하다. 국립시스템이라도 장학금 사업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이 장학금 지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무상 또는 대출지원이다. 소득구간이 6구간으로 100, 75, 50, 25, 15, 0%로 나뉜다. 수입과 소득을 합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에 비해 장학금을 너무 적게 준다.○ 장학금, 교외활동, 학교활동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대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라 볼 수 있다. 성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격증 종류 등급이 달라진다. 장학금 지급인원이 10%미만이며 90%는 장학금과 관련이 없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과 유사하거나 조금 나아보이는 면도 있다. 대학운영의 70%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국 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배워야 할 제도 및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생의 성적, 소득분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신청 및 생활비 대출을 받기에 한국보다 수월한 것 같고 학교 담당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에 대한 정보 등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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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립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ino Building, Chung Chi Rd, Sha Tin, Hong KongTel : +852 3943 7000 / www.cuhk.edu.hk면담자1 : Tso So Han Doris(Assistant Admissions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면담자2 : Yuen Mi Yan Fanny(Assistant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중문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63년 10월 7일학생수•학부 15,901명, 대학원 13,866명대학평가•44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7,972 mil HKD(1조 1,127억 3천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4,798mil HKD(60.2%)•수업료 등 2,000mil HKD(25.1%)•기부금 409mil HKD(5.1%)•보조서비스 수입 271mil HKD(3.4%)•기타 수입 493mil HKD(6.2%)지출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7,309 mil HKD(1조 206억 2천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5,290mil HKD(72.4%)•도서관 235mil HKD(3.2%)•중앙 컴퓨터 시설 162mil HKD(2.2%)•아카데믹 서비스 145mil HKD(2%)•운영비 일반 318mil HKD(4.4%)•부지 비용 697mil HKD(9.5%)•학생 비용 427mil HKD(5.8%)•기타 활동 35mil HKD(0.5%)◇ 중화권과 서양권을 아우르는 홍콩중문대학○ 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으로 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이다.○ 홍콩중문대 안에는 5개의 연구소(종양학, 농업바이오, 식물화학, 합성화학, 소화질환관련)가 있는데, 이들의 세계적인 연구의 질과 수행을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홍콩의 교육 지원 위원회(UGC)는 18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보조 우선권을 지급하는데, 그 중 7개의 연구기관이 홍콩중문대학의 소속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총 8개의 부서(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약 70가지 정도이다. 2016년에는 약 3,9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외국인유학생 포함),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8명의 한국 학생이 등록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이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중문대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총 재학생의 32%가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럽이 가장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1년 학비는 유학생의 경우 145,000HKD 홍콩 국적의 학생은 42,100HKD이다.◇ 장학금 재원과 지원결정 과정○ 장학금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며 약 12%정도이다. 가계곤란지원의 경우에도, 홍콩정부로부터 90%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현재 기업, 자선, 학자, 개인 등 총 3~4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 중 기업과 개인 기부가 35%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지원의 경우, 많은 심사를 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 시 대학중앙관리부서에서 직접적인 장학금제도에 대한 관리를 한다.대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운영할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어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계곤란지원을 해주는지는 대학위원회에서 개별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한다.○ 대학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입학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지원한 기관, 사람에게 지원 대상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관리는 대학위원회와 관련부서들이 담당한다.◇ 장학금 지원 목표와 종류,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의 주목표는 우수학생양성, 사회생활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다.○ 입학장학금은 약 5,000HKD~19만HKD 정도이다. 현지학생과 국제학생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지학생의 경우에는 4만2,100HKD, 국제학생의 경우 14만5,000HKD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입학 후에는 전년도 GPA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해외교류활동 장학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학업목적)이 있다. △비학술분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운동, 음악 등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실습장학금은 직접 기업, 기관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나오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혜자로 선택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공개 신청자 모집이다. 학생들을 추천받은 경우, 학생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학금액을 확정한다.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교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온라인 지원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Bursary(가정의 수입이나 집안환경에 대한), 즉 자산, 가정의 수입, 가족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비용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방학시즌에 여행비용 지원, 학교 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모든 제도에는 이자가 없으며, 졸업 후 2년 간 2번에 나눠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학생이 신청하며 약 1.5%의 이자율이다. 상환은 15년 동안 이뤄진다.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Loan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과 달리 2년 내 8회 분할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 질의응답- 중문대학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사립인가? 국립인지."이곳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60%이고 나머지는 외부지원, 기부금,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명칭은 국립이 아니라, 정부지원학교라는 명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대출 위주라고 설명했는데, 대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재원인가 혹은 학교 자체의 재원인지."대출할 경우, 2년간 8번 나눠서 대학에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를 받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이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를 대상으로 빌리는 것은 1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달 정부에게 돈을 값아 나가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년간 8번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홍콩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금리는."1.5%로 현재는 낮은 편이다.- 1인당 등록금이 얼마정도 인지? 등록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앞서 말한 것과 같이 4만2,100HKD이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납입해도 할인을 해주진 않는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이 어떠했는지? 국가에서 인상률에 개입을 하는지."현지 학생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오는지."대학에서는 전달 역할을 하고 재원의 원천은 정부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워크스터디 학생의 경우 시급제로 적용되는지? 시급제라면 금액은."시간당 55HKD 정도이다.-정부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부서는 정부직영 부서로, 학교자료를 넘기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정부로 자료를 전달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에 한번 점검이 이뤄진다.- 근로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직접 신청하는지."학생사무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근로학생을 신청한다.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0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근로학생 선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성적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접도 진행한다. 홍콩 중문대학도 그런지."이곳은 특별한 가계소득이 기준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추천 혹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활발한지 등이 기준이다. 중문대학교도 면접은 진행한다.- 학위원회에서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평가기준은 너무 광범위하다.- 중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있는지."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비가 4만2,100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 교내장학금 이외에 중문대학교에서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선적으로, 교내에서 근로 장학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 장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학교보다는 정부에 직접 장학금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유학생도 홍콩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정부지원은 로컬학생 대상이며 해외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14만5,000HKD는 해외학생 순수 학비이며 지원은 5,000~19만HKD 정도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좋은 경우 최대 액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경우 중문대학교에서 19만 HK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렇다. 일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있긴 하다.- 정부 혹은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일단 학생으로부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정환경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다. (단, 정부 대출금은 이자가 존재함) 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홍콩 로컬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하여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금액부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로컬학생들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즉 42,100HKD의 로컬 학생들 학비에는 약 10만HKD의 정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숫자상 로컬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욱 낮게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기간 중에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주기도 한다.-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진로 추적 관리는 하는가? 이곳의 취업률은 어떤지? 홍콩에서 중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위는."일부 우등생을 자체적으로 서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장학금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도 한다. 통계의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취업활동, 해외활동 등이 있다.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조사기관(외부)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업과를 졸업한 학생이 2~3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홍콩에는 인턴십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문대학에서 80%학생들이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어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한국 대학과의 협업도 가능한지."어학연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여름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건 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일반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경우 광동어나 만다린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썸머 프로그램 자체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8개의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문대는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늘 긍정적이다.- 글로벌 포럼 초청이나 드림 장학생 관련 협조가능한지."글로벌 포럼 참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국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스(JUPAS)를 통해 매년 10월 신청을 받고 1월 마감한다.- 학생이 입학 시 기부금을 낼 경우,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중문대학교는 기여 입학제도가 없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애학생 혹은 소수자학생의 경우, 특별 선발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홍콩의 경우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입학신청을 하며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긴 하다.학교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긴 한다. 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이라고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고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학부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연구중심 대학인지."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학부와 연구 모두 중시하고 있다.- 성적평가의 경우,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지."상대평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님 재량도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한다. 학과별로 교수님이 다르게 진행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애학생 또는 소수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우선이나 장학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비를 연 홍콩달러 1만~1만2,000만큼 지원한다. 대출제도는 학교에서 대출해주고 2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고 정부 대출은 15년 상환이며 1.5%이자가 있다. 감사는 대학 내 정부에서 나온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로 보낸다.근로선발은 교수나 학교에서 추천(인터넷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학교대출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대출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장학금이 가계상황이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나 중문대학교는 이 분야 장학금 외에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많다 보니 기부도 활성화 되고 인턴 기회 및 취업 기회도 많은 것 같다.○ 기부분화 발달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장학금 선발 등 일정부분을 보고 및 관리한다. 학교 자체 대출을 운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1년 후에 지급한다. 근로 선발 시 교수추천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학비변동이 없다. 방학 중 여행경비 지원 장학금이 특이하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선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정부 주도로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과 대출의 업무가 모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리상황 및 환경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성적 및 긴급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한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원인 보고 후 연기가 가능하다(질병, 경제사정 등). 법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현지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학생 부담금이 적으며 국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외국 학생 우선이고 3년을 학교 내에서 생활한다.기숙사만 제공하고 식사는 별도이다(홍콩달러 1만~1만2,000). 방학 중 외국대학 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부와 연구 중심이며 4.0만점으로 절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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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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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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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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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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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폭염 및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7,804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5% 상승)으로 조사됨(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 다만 일각에서는 5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의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 코로나19로 감소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평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지적※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세종시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안정대책 요구○ 전남도전반적인 생활물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맞이 음식 준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대비 3.9만톤 확대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8.3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추석명절 관리 품목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6% 하락◇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추석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시‧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여 각각 전담하는 시‧군‧구 지역의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물가 안정 활동을 전개하였음○ 울산시시와 구·군 3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중점 지도 단속○ 경기도민생특사경 113명을 투입하여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수사하였고 도 공정국장,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운영○ 전북도소비자 단체, 상인회 등과 협업하여 자발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주도추석대비 물가안정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별로 수급 안정 및 지도 점검 전개(8.23.∼9.17.)< 소비 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 '21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를 예상○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정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이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지자체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강화○ 울산시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울산몰과 함께 하는 해피추석」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행사 추진○ 광주시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지원○ 경남도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율(3% 또는 10%) 적용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 선결제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추석을 맞아 15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이어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지원 실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 고용 및 투자 전망 >◇ 9.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하여, 8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 같은 기간 미국, 캐나다 취업자수는 각각 96.5%, 99.2% 수준을 회복▲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취업자 수 비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4/4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광주시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9.15일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 진행 중(9.6∼10.22)*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10개 분야 일자리 정책 공모○ 충북도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376명의 취업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광주시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市는 AI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1.8.)하고 오는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 제주도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의약품 제조업 등 3개社)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 충남 홍성군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유입을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 □ 농·축·수산 관련 동향< 시장 동향 >◇ 올해는 짧은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 작년 추석 대비 3.9만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육류 소비 확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역 내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으로 지역민들의 지역농축산물에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촉진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올해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10만 원→20만 원)이 무산되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다수◇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8.26.)의 일환으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9.22.)’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 대구시市는 추석 맞이 대구·경북 농산물 할인행사 시행(10~30%)○ 경기도道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할인더하기 추석기획전’을 개최하여, 시중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전북 김제시, 강원 동해시김제시는 지역특산품 지평선쌀 등 13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1개 품목으로 상호 판매 실시○ 전북 무주군9.19일까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소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택배 배송비를 지원○ 경남 고성군9.6~9.24일까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는 ‘2021년 추석맞이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 한편, 경기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급감으로, 명절 수요에 맞춰 사과, 포도 등 각종 과일 수확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도별 입국현황: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0명, (’21년 상반기) 422명< 가축질병 동향 >◇ 추석을 맞아 이동량이 많이짐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석방역 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 강화를 추진○ 추석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득의 날(9.18일, 9.23일)”로 지정해 축산 관련 농장과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 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하여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6개소, 1,52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명)○ 광주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계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 지원(106억7000만 원)○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183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아울러 명절 전 저소득 가구, 독립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대책을 추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대신 서한문 발송)○ 충북도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자활생산품전’을 진행○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생산제품 판매 확대◇ 정부와 지자체 기관장들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전선 종사자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자원봉사 주간’(9.10.~9.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경기 양평군청소년들이 양말목을 재활용한 안마봉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인천 계양구추석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 100세대를 선정하여 봉사자가 준비한 효도 카드, 생필품, 먹거리 등 추석 선물 보따리 전달○ 경남 하동군봉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강청을 제작하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기부, 기부한 생각청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전 4주간(8.23.~9.1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체불임금 예방 점검반’(9.6.∼9.24.)을 운영하여 활용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홍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미담‧수범사례□ 시·도지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 전통시장 방문 및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9.17, .22.)◇ (부산)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군경소방 격려(9.14, 17~19.)◇ (대구) 장애인복지시설(상록뇌성마비복지관) 위문 방문(9.16.)◇ (인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15.~17.)◇ (광주) 전통시장(비아 5일시장) 방문(9.16.)◇ (대전) 택배업체·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격려 방문(9.7.~17.)◇ (울산) 현업근무자 격려 방문(9.17.)◇ (세종) 조치원읍 전통시장 등 관내 시설 방문·격려(9.17)◇ (경기) 전통시장(오산 오색시장) 방문(9.13.)◇ (강원)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 방문(9.17.)◇ (충북) 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9.17.)◇ (충남)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등 방문(9.17~20.)◇ (전북) 군부대 비대면(유선통화) 소통·위문금 전달(9.13.)◇ (전남) 전통시장(영광터미널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9.13, 14~15.)◇ (경북) 전통시장(영덕시장) 성금 전달 및 비상근무 상황실 격려(9.18.)◇ (경남) 추석맞이 119종합상황실 직원 격려(9.17.)◇ (제주) 추석맞이 전통시장(올레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9.14~15, 17)□ 미담 사례◇ (서울)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000만 원 기부,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는 송파구 취약 계층 아동, 가족을 위한 도시락 300개 배달◇ (부산) 부산은행은 저소득 세대를 위한 5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 부산시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성품 추가 전달◇ (대구) 대구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8000만 원) 후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음회에서 7000만 원 상당 현금 기탁◇ (인천) ㈜서연그린테크는 추석을 맞아 1500만 원 상당 위생용품 기부,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등 생필품세트 250개 지원◇ (광주) 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캠페인 수익금 천만원을 서구청에 전달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대상 태블릿 PC 전달(2,500만 원 대상)◇ (대전) 충남대병원은 대전역 인근쪽방촌 600여 세대에 쌀, 라면및 세제 등생활용품을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OIL은 1억 원 상당의 쌀 20kg 1,575포 기탁◇ (세종)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명절음식꾸러미, 소고기, 송편, 밑반찬 등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경기)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660여 개소 위문금(약 1억9000만 원) 지급,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성근에서 500만 원 기탁◇ (강원)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한국청과(주) 등에서 과일 400박스(1600만 원 상당) 기탁◇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화장지, 세안비누, 물티슈 등 3,300여개를 도내 480여개 사회복지설에 전달◇ (충남) LM코리아에서 방한복(3000만 원 상당) 기탁, ㈜우성코퍼레이션에서 마스크 70만 장(3억 원 상당) 기탁◇ (전북) 장산한우한돈에서 한우 사골팩100개(200만 원 상당) 기부, 남원 향교동발전협의회에서 백미, 라면, 현금 등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백미 20kg 1,590포를 기탁, GS칼텍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40개를 전달◇ (경북) 재대구경북도민 향토봉사회에서 기부금 1억 여원 기탁, 한돈협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에 돼지고기 10톤(400만 원 상당) 전달◇ (경남)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쌀500포(1500만 원 상당) 기탁,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결연아동 150세대에 명절위문품(450만 원 상당)을 전달◇ (제주) 익명의 기부가가 추석을 맞아 쌀10kg, 1,000포 상당 기부, 효돈동 하효마을에서 추석맞이 900여세대에 쌀20kg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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